질문
문제 이해
20.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? (단, 갑국의 사회 보장
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.) [3점]
<자료 1>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
(가)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
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,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
등을 대상으로 한다.
(나) 실직자에 대한 생계 지원은 물론 재취업 촉진, 실업 예방 및 고용
안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에서 급여를
지급하는 제도로, 사업장 및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.
<자료 2> 갑국 (가), (나) 제도의 지역별 수급자 비율
(단위: %)
구분
A 지역
B지역
C 지역
전체
(가)
□
7
11
8
(나)
14
13
20
14
\* 지역별 수급자 비율(%) = \(\frac{해당 지역 수급자 수}{해당 지역 인구} \times 100\)
\*\* 갑국은 A~C 지역으로만 구성되고, B지역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임.
① A 지역에서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가
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. \( \times \)
②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경우,
지역별 수급자 수는 C 지역이 가장 적다. □
③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, A 지역과 C 지역 수급자
수의 합은 B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. □
④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것을 원칙 □□□□□
풀이 전략
(가)가 선별적 복지이므로 인구 대비 실제 수급자 수 산출 후 비교하고, (나)가 보험 제도이므로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별 수급자 수를 구하여 맞는 보기를 찾는다.
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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